기능직 10급 폐지 및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시행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① 국가 기능직 공무원 → 일반직 전환정부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3년간 최고 5000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15%선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2-3회에 걸쳐 전환 시험을 치루었으나 한편에선 일반직 전환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능직들 사이에선 일반직 전환 후 부처 내 전보와 교육기간 없이 갑자기 맡을 낯선 업무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일반직으로 바뀌면 호봉도 그대로 승계되고 승진제한(기능직 승진은 6급이 상한선)도 풀려 사무관 승진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능직들이 담당했던 예산집행, 문서처리 업무는 이미 대부분 일반직 초임자들에게 옮겨갔다.”면서 “일반직으로 전환돼도 서무 등 예전과 대체로 비슷한 업무를 맡기는 부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2년 이후엔 공무원들 반응을 살핀 뒤 일반직 전환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② 지방 기능직 공무원 → 일반직 전환

지난 4월 15일 기능직 제도개선의 염원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기능직 10급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08. 23)은 기존 기능직 10급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9급으로 전환하고, 공포 후 1년 이후에는 기능직 10급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10. 07. 15)은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대부분 이르면 연내 지방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 구체적 일정 검토 및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기능직 중 조무직렬의 포함 여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③ 일반직 전환 시험 준비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가직 시험을 토대로 8·9급의 경우 행정학개론과 사회 또는 한국사 등 2과목 시험을 치른다. 7급은 행정학과 행정법, 선택과목 하나가 추가된다. 지난해 면접에서 고배를 들었던 필기합격생은 올해 필기가 면제된다. 올해 면접에서 또다시 탈락하면 내년엔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7급은 행정학, 행정법 시험을 봐야 하는데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방법은 거의 모든 공무원 수험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과를 마치고 학원을 통해 강의를 듣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한 학습이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2010년부터 2011년 이후 진행될 국가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시험 부분에 대비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온라인 교육 협약이 체결된 에듀피디(대표 김천엽, www.edupd.com )를 통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에듀피디는 공노총과 단체 협약을 맺은 만큼 시험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치러 질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강기간을 최장 1년으로 설정하고, 수강비용은 2과목 기준 최저 13만원으로 책정되어 기간 및 제공 컨텐츠 대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노총 측은 “에듀피디가 우수 강사진과 다양한 콘텐츠 등 온라인교육전문시스템을 갖추어 공무원전문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능직일반직전환 시험을 준비하는 기능직공무원 조합원들에게 학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무제휴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에듀피디에서는 행정, 교육, 세무, 농림, 관세, 교정, 보호, 산림, 출입국 등의 아홉 개 분야에 대해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능직일반직전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택과목이나 기준 등은 각 부처마다 다르므로 세세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일반직 전환 시험에 대비한 각 기관별 단체수강이나 기타 관련문의는 에듀피디 홈페이지(www.edupd.com )와 공노총 홈페이지(www.gnch.or.kr) 또는 각 단위노조 및 연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