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월 국가시험을 전면 개혁하겠다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보수 공사에 돌입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는 21일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같은 입찰 공고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 조사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타당성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연구용역 공모를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공직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 공청회,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공모를 통한 공무원 시험 보수 공사는 크게 채용방식 개선을 위한 거시적 조사연구와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미시적 조사연구 두 가지로 나뉘어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거시적 조사 연구의 내용은 현행 채용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공직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및 의견 수렴 후 공직 예비시험 도입방안을 연구 분석하여 구체적인 공직 예비시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방식 및 합격자 규모와 유효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시적 연구의 내용은 각 부처의 계급ㆍ직렬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도출해 시험으로 평가할 부분과 훈련으로 습득한 부분을 구분한 후, 체계적인 평가방식을 구성하여 예비시험, 부처면접, 임용교육, 경력개발간의 체계를 고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되어 수험생은 물론 수험가의 반발을 받으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공무원 예비시험 제도에 대해 중앙인사위가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많은 여론이 환영과 우려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공무원 채용시험 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한 바 있고, 올해 공무원 시험 개혁의 발표 또한 그에 기인해 나왔다는 설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란 것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아무 것도 없이 청사진만 띄워놓았다.”는 비난을 받았던 바 있는 중앙인사위가 국민의 혈세 15,000만원을 추가로 써가며 하는 보수 공사가 공무원 시험에 정확히 어떠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줄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참고로 지난 2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예비시험이란 ‘인재풀’을 만들어 그 안에 공무원 예비 합격자를 채워놓고 각 필요한 부처에서 개별면접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인재풀’을 통한 합격자의 대기시간과 합격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지 못해 새로운 정실인사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