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공인중개사시험 분석

지난 24일 시행된 21회 공인중개사시험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1·2차 시험이 연달아 치러진 이날 시험에는 1차 11만 3416명, 2차 12만 7459명이 원서를 냈지만 실제 응시 인원은 각각 7만 9294명(69.9%), 6만 6063명(51.8%)에 그쳤다. 지난해 1·2차 지원 인원이 모두 15만여명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수험생들의 관심도에 직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시험은 민법 등 2~3과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가 대세다.

●부동산학 경제이론 30문제 집중

올해 부동산학 개론은 지난해 시험과는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일반적으로 민법 난도가 높고 부동산학 개론은 쉽게 출제된다. 하지만 지난해는 부동산학개론이 훨씬 어렵게 나와 많은 수험생이 점수를 잃었다. 반면 이번 시험에서는 다시 쉽게 출제돼 20회 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풀기가 상당히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 분야별로는 모두 40문제 가운데 경제 및 시장론에서 10문제, 투자 7문제 등 경제이론 부문에서 무려 30문제가 나왔다.

전문가는“개발과 관련된 2~3문제를 제외하면 어려울 게 없는 시험이었다.”면서 “역대 시험 중 가장 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법 실제거래와 관련된 문제 어려워

반면 민법은 판례 문제가 29문제, 순수 이론을 묻는 문제가 11문제 출제됐다. 전문가는 지난해에 비해 난도가 높은 판례 문제는 적었지만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험생과 전문가들은 세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웠다는 반응이다.
또한 취득세의 부과징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양도의 비과세 여부 등 실제 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이 특히 어렵게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문제는 공인중개사시험 수준에서 벗어날 정도로 어려웠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실제 공인중개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지만 일부 문제는 단지 ‘문제를 위한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공법·공시법 체감난도 조금 높아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가 나왔다.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7문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6문제씩 출제됐다. 농지법을 묻는 문제는 2문제가 나왔다.

전문가는“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묻는 등 함정이 있었지만 대체로 합격점인 60점을 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시험 시간도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법은 ‘측량·수로조사·지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최근 경향을 그대로 따랐다.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등기법’ 문제는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는“공시법에선 등기의 대상, 임차권등기의 등기 사항을 묻는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기법은 조문 중심의 공부만으로는 출제 수준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판례 및 예규 등을 덧붙여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인중개사법 B형 26번 복수정답 논란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종료 후 정답 가안이 발표되면서 복수 정답 논란이 일고 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B형 26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묻는 문제의 정답 가안으로 보기 2번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수험생과 전문가들은 보기 4번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도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법령상 결격사유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험 합격자(전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는 11월 22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