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건의 돼
여성 수험생들 반발, 군가산점 1999년 위헌 결정

군가산점 부활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남·여 수험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군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5%를 가산점으로 주되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남성 수험생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여성 수험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남성 수험생은 “군가산점 부활을 환영한다”며 “남성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여성보다 수험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 수험생 K씨는 “군가산점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인데 이를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실력으로써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군가산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일자리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군미필자의 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군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며, 지난해 가산점 비율과 합격자 상한선을 낮춘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