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급 12년차 이상 20% 6급 승진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직급체계에서 ‘기능직 10급’이 사라진다. 대신 이들은 기능직 9급으로 바뀐다. 33년 만의 개편으로 사실상의 승진이다.

이와 함께 기능직은 물론 일반직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직과 달리 기능직에만 있는 10급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능 10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7700여명이다. 기능 10급과 기능 9급은 기본급과 수당에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보수가 인상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보수표 재설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7급 인사 적체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9급에서는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면 7급으로 근속 승진된다. 그러나 7급에서는 근속 승진이 적용되지 않아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체 7급의 7%인 8000명이나 된다.

행안부는 부처 내 근무실적 상위 20%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 차례 승진 후보에 들었다가 승진을 못할 경우 다시 한 번 추가 기회를 준다. 하지만 두 번 이상 기회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승진제도 도입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 총 24억원 정도의 재정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