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늘려 공무원 증원 가능성

내년 공무원 채용공고문 발표가 한 달여 남은 지금, 수험가는 2010년 공무원 채용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2009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규모를 발표했던 행정안전부가 올해는 아직까지 내년도 채용규모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공고문 발표에 앞서 전체적인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공개한 지난해와 달리 아직 2010년 공무원 채용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것.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만큼 어느 정도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규채용 규모는 행정인력 부족분과 퇴직공무원의 수에 준해 결정되는 만큼 공무원 정원은 신규채용 규모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 예산↑, 감축우려↓

지난 9월말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직후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정원은 기본적으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야 하는 부분만 증원시켰다"며 "공무원 보수는 호봉 승급분 1.6%를 포함해 총 0.5%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인력수요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과 동결, 정년연장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행정서비스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내년도 정원을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에 보도된 행안부의 내년도 정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은 올해보다 3천여 명 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경찰공무원과 교원 인력을 제외해도 상당수의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통폐합되거나 기능이 축소됐던 일부 조직도 상당부분 부활 또는 신설될 것으로 보여 공무원 정원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단, 이 경우에는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유동정원제가 변수로 작용해 기존 유동인력의 이동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돼도 정원 유지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충원인력을 파악하는 등 수급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구역이 통합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이 감축돼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 하지만 행안부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유지키로 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때문에 이들 행정구역이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감축우려는 없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인력 증원 움직임이 눈에 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9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정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공무원 수요가 늘었기 때문. 또한 여기에 편승해 지난 11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182억원 늘려 잡는 등 인력 증원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