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안전관리 분야 중점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51,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4.8%, 인건비 증가율 7%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초 정부 각 부처에서 2011년까지 139,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심사 결과 이중 51,223명만 증원키로 결정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올해 12,317명(일반직 6,673명 증원, 교원 6,714명 증원, 감원 1,070명), 2008년 9,317명(일반직 8,762명 증원, 교원 4,025명 증원, 감원 3,470명), 2009년 10,239명(일반직 6,879명 증원, 교원 4,030명 증원, 감원 670명), 2010년 10,185(일반직 6,585명 증원, 4,000명 증원, 감원 400명), 2011년 9,165명(일반직 6,295명 증원, 교원 3,300명 증원, 감원 430명) 등이다.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규모는 사회복지 7,651명, 안전관리 23,106명, 교육문화 23,094명, 경제산업 2,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규모는 6,040명으로, 증원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참여 정부의 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2003년 2월말)의 885,164명에 비해 무려 60,823명이 증가한 945,987명에 달해 역대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참여 정부 공무원 증감의 가장 큰 특징은 증원 인원의 80%가 교원, 경찰, 교정, 소방, 재난 안전 등 대민 서비스형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가 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며 “영국 등 선진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