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는 반신반의, 특별법 제정이 관건 될 듯

소방직의 대규모 충원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소방방재청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8,395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채용 인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24명, 경북 963명, 경기 901명, 인천 895명, 충남 594명, 경남 575명, 대구 573명, 충북 503명 등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들 인력을 5년간 연도별로 차등 선발하는 가운데, 내년도와 2010년에만 신규채용 규모를 3,889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1,797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선발인원이 734명(서울 225명, 인천 259명, 경기 250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한다. 이 외 지역에서는 대구 81명, 대전 78명, 부산 72명, 광주 66명, 울산 62명, 강원 60명, 충북 110명, 충남 128명, 전북 30명, 전남 50명, 경북 171명, 경남 135명, 제주 20명 등이 채용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092명이 계획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명, 인천 258명, 대구 158명, 울산 135명, 충북 121명, 대전 121명, 광주 103명 등이 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연도별 채용인원은 2011년 1,643명, 2012년 1,590명, 2013년 1,273명 등으로 잡혀져있다.

이번 증원계획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3교대 근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대해 수험가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소방직 채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각 시도에 있는 상황 속에 총액인건비제라는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일반직 채용규모와 맞물릴 경우 각 지자체에서 소방직 채용에 얼마나 할당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와 올해 5월에도 각 지자체에 책정된 총액인건비 만큼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라고 권고했었지만, 각 지자체가 실제 채용한 소방인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증원계획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방소방인력 확충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방관의 순직사고가 이어지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교부금을 소방인력확충에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