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정하고, 사상 최초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과 정원을 동시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내년도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 257조2000억원에 비해 6.5% 증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가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가 증가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무원 정원과 보수 동결이다. 공무원 정원 동결에는 일반직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등 모든 공무원이 포함됐다. 보수 부분에서는 호봉의 자동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모든 보수 총액을 올해 수준에서 스톱시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에 대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니 민간도 따라주길 기대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만회하려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라고 반발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 “정원 동결은 신규채용 변수 중 하나일 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발표는 화제다. 정원 동결로 인해 ‘내년 신규채용 안 한다’는 극단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신규채용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매해 정원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규채용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며 “즉 정원은 채용규모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변수일 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원이 동결됐다고 반드시 퇴직자만 보충하는 수준의 채용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