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점제 폐지 보완해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가산점 대신 제대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비례대표)의원은 군가산점 폐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제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제대 시 사회적응 기간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대지원금은 대략 전역 당시 계급의 보수월액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근무 여건에 따라 80~12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가산점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남성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미 위헌판결이 난 만큼 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금을 도입해 모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