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하 공기업특위 단계적 발표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안을 비롯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이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발표에서는 1단계 대상기관 및 선진화 방식과 함께 2, 3단계 일정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 수립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새 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민영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이달 초 1단계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미 부처별로 계획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기업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기업 선진화의 1단계 조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 격인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가 발표키로 청와대와 정부부처간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기업 개혁작업은 각 부처가 기본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기업특위와 조율한 뒤 공공기관운영위가 최종 의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