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문제는 이의제기 받아질 가능성도

현재 국가직7급 시험의 이의제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시험이 이틀 지난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제기는 총 37건이다. 국가직9급이 이틀 지난 시점에서 104건의 이의제기가 제기된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적은 수치다.

과목별로는 국어 2건, 영어 2건, 헌법 3건, 행정법 2건, 경제학 6건, 회계학 2건, 형사소송법 1건, 한국사 9건, 세법 2건, 국제법 1건, 임업경영학 2건, 생물학개론 1건, 자료구조론 1건, 건축시공학 1건, 프로그래밍언어론 2건 등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는 경제학 1문제, 한국사 2문제, 헌법 1문제의 4문제 정도다.

먼저 경제학 논란문제는 ‘봉’책형 3번(‘섬’책형 13번)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문제로 정답가안은 4번이다. 수험생들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묻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인 ‘신호발생’과 ‘골라내기’의 경우 제외돼야 맞다.”라고 주장한다.

본지필진 김영식 교수는 “수험생들이 말한 ‘현상’이 해석상 애매한 면이 있으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 논란 문제는 먼저 ‘봉’책형 9번(‘섬’책형 19번)의 좌우합작7원칙이 자료로 제시된 문제다. 수험생들은 정답가안인 1번외에 4번도 <한국현대사강의>,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등을 근거로 복수정답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유상 교수는 “4번의 좌우측의 개념이 모든 좌우측을 말하는 것인지 중도파를 뺀 극좌, 극우를 나타내는 지 불명확하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좌우측을 중도파를 포함한 말로 이해하더라도 틀렸다고 볼 여지는 있다. 이는 출제위원의 해석상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객관식의 논리상 불분명한 4번보다는 명확히 옳은 1번을 골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 문제인 ‘봉’책형 4번(‘섬’책형 1번)은 동북공정의 기반이론을 묻는 문제로 정답가안은 1번이다. 수험생들은 “책봉체제론은 동북공정의 논리 중 하나이며 시사성 있는 문제로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었다.”며 3번을 주장한다.

김 교수는 “이 문제는 이론적 ‘기반’이 핵심”이라며 “3번 책봉체제론도 동북공정의 많은 근거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기반’이론은 1번 ‘다민족 국가론’이다.”라고 설명했다.

헌법 논란문제는 ‘봉’책형 14번(‘섬’책형 4번)의 평등원칙 관련 문제로 정답가안은 3번이다. 수험생들은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10%를 부여하지만, 가족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5%를 부여한다.”라며 2번도 복수정답이 될만하다고 주장한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담당 모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로 ‘2006.2.23.2004헌마675·981·1022(병합)전원재판부’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 판례 판시사항 2번을 보면 보기2번은 분명히 맞는 문장이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말한 07년 사법시험의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의 경우는 ‘공무원채용시험’에 대한 지문이고, 이번 시험의 지문은 ‘국공립학교채용시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직7급의 이의제기기간은 8월 2일 오후 7시까지다. 이후 접수된 문제에 대해 정답 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은 8월 8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직7급의 이의제기는 28과목 68문항에서 총 192건이었고, 이 중 영어 1문항, 헌법 1문항, 그 외 기술직과목 5문항 등 총 7문항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