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지자체 등 반발로 '차질' 우려

정부가 29일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계획을 65% 가량 대폭 축소한 것은 새 정부의 '인력 긴축 관리'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감축에 따른 일부 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공무원들의 반발로 차질도 예상된다.

◇ "필요 인력만 최소한 배치한다" =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해 확정했던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예정인원 5천253명에 대한 인력 수요를 전면 재검토해 34.5%인 1천813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꼭 필요한 부문에만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감축된 전.의경에 대한 대체 인력과 시설.장비 신규 도입에 따른 운영 인력,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전문연구직 등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 소속 전.의경 4천692명의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경감 이하 경찰 1천408명을 늘리기로 했다.                                                                                             ☞ 관련 강의 바로가기

또 경비.교도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을 늘리고,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1천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의 운용과 전경 감축 인원 대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전통문화연수원 등 신설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인력 등 44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번 국가 공무원 증원 계획 축소에 따라 증원 인력에 대한 올해 인건비 예산을 애초 2천36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천548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군살 빼기' 기조에 반발 우려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인력을 긴축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조직을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참여정부 때보다 3부 2처 1실 5위원회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수도 장.차관급 16명을 포함해 총 3천427명 감축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 부처 차원의 조직개편에 이어 행안부가 5월 '22개 관.단(22개 국) 156과.8팀(164개과)'에서 3개국.40개 과가 줄어든 '19개 관.단(19개국)-124과'로 축소하는 등 부처별 조직개편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또 5월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3개(51.5%)를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제외한 업무와 인력을 올해 지방정부에 이관하기로 하는 등 '인력 및 조직 긴축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시설.장비 도입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 또는 민간에 이양하는 등 인력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력 증원 계획 축소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는 부처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정부의 지방공무원 감축 계획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 노조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