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신체조건으로 인해 채용이 제한되는 등 채용시험의 국민 평등권 침해요소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력검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시행일 : 7. 10.
□ 주요 개정내용
▷ 채용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로 대체
▷ 경찰관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 · 몸무게 · 가슴둘레 · 운동신경 등 제한 규정 폐지
▷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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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해양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홈페이지 참고
(2) 입법예고(2008. 4. 25. ∼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응시하고자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을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별표 1 제1호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구비서류란 중
"호적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다음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면좌측 제8호 기록명란 중 "호적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 중인
인사기록 중 호적등본은 제12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본다.
제3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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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별표 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5조 관련)
|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2.7 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이후 |
|
제자리
멀리뛰기
(㎝) |
269 이상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
이하 |
|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악력
(kg)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9 |
38
이하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4.0 이내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
이후 |
|
제자리
멀리뛰기(㎝) |
230 이상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
이하 |
|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48 이상 |
47∼43 |
42∼38 |
37∼33 |
32∼28 |
27∼23 |
22∼18 |
17∼13 |
12∼9 |
8
이하 |
|
좌우악력(kg)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 |
23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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