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5일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권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탈락한 이모(여)씨 등 4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가산점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겪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대체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적용을 허용한 취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