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통합실시와 맞물리면서 진행될 듯

지방직 문제공개와 관련된 논의 중 지방공무원 시험의 통합 실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됐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박명재 장관)는 “지방직 문제 공개에 대한 준비를 2010년까지 마련토록 계획 중”이라며 “현재 지방공무원 시험의 통합 실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아직까지 지자체들에서는 제반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문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소 3년 이후에나 문제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오가고 있는 문제공개와 관련된 대안 중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16개 지자체의 단일 출제와 행자부의 문제 출제 등의 방법이다.

16개 지자체의 단일 출제는 모든 지자체들이 통합 출제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출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반적인 여건이 충분치 못한 지자체 입장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모든 지방직 시험이 동일하게 치러지게 되면서, 사실상 각각의 지방직 시험은 사라지게 된다.

행자부는 “현재 16개 지자체들과 이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제위원 선발, 지방직 시험의 일정 등 복잡한 사안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가 공개될 시에는 공동출제와 관리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와 지자체의 공동출제 논의 중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출제위원 구성이다. 현재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본 부처의 시험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앙위가 설립된 이후 문제 출제 경험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행자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출제위원들로, 지자체들은 행자부 자체 내에서 문제출제위원을 구성하기를 각각 희망하고 있다.

지방직 시험의 문제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와 행자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가 준비 기간으로 둔 2010년까지 지방직의 문제 공개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