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구축

2004년 5월 30일 시작된 17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교육위서는 하루 전 법안심사 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원평가법안 등 8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학생 성폭력 대책 등 교과부 업무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만 있었다.

회의를 진행한 유기홍 간사는 질의가 종결된 뒤 “(오늘이) 17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다. 18대 국회서는 학생,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교과부가 올해부터 5년간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매년 200명씩 증원하고,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에서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교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200명 수준의 보건교사를 공립 초중고교에 증원하고, 사립에는 매년 80~100명 정도 증원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7392명(배치율 66.6%)에 불과한 보건교사는 2011년에는 8480명(76.5%)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해 483명(배치율 4.4%)인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50~200명씩 늘려, 학생수 600명 이상 전문계고와 1200명 이상인 중학교 및 일반고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백억 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이 “이 기구가 성폭력전담기구나 티에프와 관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성폭력 대응 및 신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7월까지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센터는 전문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전문의,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에서의 대처 기능과 대상 학생 치료․보호 기관을 안내한다.

2010년까지 전국 70%의 초중고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학교 밖 놀이터 및 굥원에도 폐쇄회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전국 70%의 유초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한다. 전직 경찰관과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는 4월 현재 전국 1023개 교(9.2%)에 배치돼 있다.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의원들은 “대책이라기보다 수습책에 가깝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통합민주당)은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성폭력 전담 기구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과부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유선방송에 음란물이 범람하는 데도 시간대로만 규제하고 있다며, 음란 정도에 따른 등급제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칩을 수신기에 부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스쿨폴리스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초등 4,5,6학년도 학교에서 보살펴주는 보육교실을 운영해 취약한 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