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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8 - 52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 반영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을 정비
【별표 1】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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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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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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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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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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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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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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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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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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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3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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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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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3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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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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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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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3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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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4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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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3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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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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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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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3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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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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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3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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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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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7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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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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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4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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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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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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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8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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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3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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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4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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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3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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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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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명시
○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 시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명시
【별표 5】특별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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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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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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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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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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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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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기능직6급
이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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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기능직7급
이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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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기능직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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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기능직
9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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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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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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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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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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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기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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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호적법」폐지사항 반영
○「호적법」의 폐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신설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별지 제1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
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561-709/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11/전화:063-270-8260/FAX : 063-270-8317)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전화 270-8260)로 문의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4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5 및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08. . . 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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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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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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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생략)
②(생략)
1. ~ 3.(생략)
4.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과 호적등본 1통(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생략)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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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은)
1. ~ 3.(현행과 같음)
4. ................................가족관계증명서.....
.................................................................
..........
5.(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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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별지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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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
.................................................................
.................................별지제2-1호,별지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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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호, 별지제2-1호, 별지2-2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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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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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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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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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6급 ․ 7급
8급 ․ 9급
기능직 7급 이상
기능직 8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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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32세 까지
20세 이상 37세 까지
18세 이상 32세 까지
18세 이상 40세 까지
18세 이상 35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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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18세 이상
20세 이상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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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삭제)
2. (삭제)
3. 신규임용시험 응시자 중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가.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나.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다.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4. 신규임용시험 응시자 중 장애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한다.
가. 중증장애인 : 3세
나. 그 밖의 장애인 : 2세
【별표 5】
특별임용예정계급별경력기준(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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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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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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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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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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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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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기능직
6급이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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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기능직
7급이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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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기능직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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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능직
9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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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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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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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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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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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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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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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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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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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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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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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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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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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
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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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준위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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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중사
|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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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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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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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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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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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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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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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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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고등
학교
교원및
기타
교육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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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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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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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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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봉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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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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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적용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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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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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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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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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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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중전문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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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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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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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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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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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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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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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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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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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기․
기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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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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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봉이상
|
6호봉이상
|
9호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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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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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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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8급
|
9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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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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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소지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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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소지후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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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소지후
4년
이상
|
박사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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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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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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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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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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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위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