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말장난, 마침표는 언제 찍을까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13명이 지난 5월 2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999년 양성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는 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해 수험생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의 행보만을 살펴봐도 2월 국방부 장관의 군 가산점제 부활 발언, 3월 주성영 의원 필두로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 5월 최운 국방부인사복지부장관의 인센티브제 발언 등이 있다.

고조흥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군 가산점제의 적용범위가 2%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국방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나왔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 측은 “아직까지 내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혀 궁금증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수험생 및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다.

현역 제대를 했다는 한 수험생은 “말장난에 속는 것도 이제 지쳤다.”라며 “이번도 그저 고루한 싸움의 일부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 여성 수험생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가산점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그 방안이 병역의무자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타당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군 가산점 부활보다는 제대군인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지금의 병역의무기피현상 또한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 수험생들의 길고 긴 기다림의 결과가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