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은 찬성입장

최근 고조흥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조흥의원은 “헌재의 위헌판단을 존중하면서 장병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봉사 마일리지, 국민연금,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기존의 가산점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고조흥의원을 지지한다는 의견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군가산점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출산 시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헌재 위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조성태(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헌결정이 나와 가슴이 아팠다.”라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조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위헌 요소를 검증하고 있다.”라며 “국방부도 군제대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가산점제와 비슷한 취지로, 군 복무를 사회봉사로 간주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회복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 제대군인의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여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무엇보다 보편성과 일반성의 원리에 충실한 인센티브마련을 숙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영선 의원(한나라당)도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진다는 전제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가산점도 여성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라며 “여성 역시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가산점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이 출산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김성곤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송의원은 “실제로 현재 출산과 가산점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22일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 66%가 개정안 발의 찬성

한편 국방위 논의와는 별도로, 이번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66%가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가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66.1%가 찬성입장을 보였고, 가산점 부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16.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찬성과 반대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경남이 찬성 73% 대 반대 6.1%, 인천/경기 73%대 14.2%, 대전/충청 72% 대 8.8%, 전남/광주 65.2% 대 21.8%, 대구/경북 61.2% 대 10.8% 순으로 기록됐다.

연령별로는 예비군세대라 할 수 있는 30대가 78.4% 대 17.5%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현역세대인 20대는 71.3%의 찬성표와 7.2%의 반대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40대 69.9%대 17.7%, 50대 50.8%대 23.8%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찬성한다는 입장이 월등히 많았다. 참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 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