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찬성 80.6% vs 반대 19.4%…여성ㆍ교원단체 등 반발

일반공무원처럼 교육공무원인 초ㆍ중등 교원도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가 완료됐는데 연구팀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연구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방안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으로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을 `대학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ㆍ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을 주문하면서 적용 대상과 채용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행정고시ㆍ외무고시와 7급ㆍ9급 공채시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ㆍ중등 교원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용비율을 `30% 이내' 식으로 정하면 각 시ㆍ도교육감이 형편에 맞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이 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원 `여초(女超)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직사회 안팎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다.

시교육청이 외부에 의뢰해 실시한 `교원 양성균형 임용' 특별연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시내 초중고 학부모 1천56명(남녀동수) 중 80.6%가 남교사 할당제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19.4%에 그쳤다.

현직 교원 1천56명(남녀동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73.9%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6.1%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학업지도 부분은 교육 구성원들이 남교사와 여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성 및 생활지도, 단체활동 및 학교행정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대가 신입생 선발시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목표제는 이중혜택 논란이 있고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어 여성단체와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의 남자 교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별에 따라 일정한 수치를 두고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남녀 성별을 문제삼는 것보다 교육여건 및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