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유공자가점개정안 시행, 지방공무원 직군 및 직렬 개편

그동안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만점의 10%씩 일괄 적용됐던 국가유공자 가점이 7월 1일자로 변경, 적용된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게 되지만,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취업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가점의 비율은 변경되지만, 지난 05년부터 도입된 국가유공자가점 합격률 30%상한제는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에 치러지는 필기시험에 모두 적용된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기존의 가점혜택자 중 93%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의 직군은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2개 직군(행정직군, 기술직군) 21개 직렬로 통합 조정된다.

직렬도 大직렬체계로 전환, 운수와 기업행정은 행정직렬로, 기계ㆍ전기ㆍ금속ㆍ섬유ㆍ화공ㆍ자원직은 공업직렬로, 토목ㆍ건축은 시설직렬로 각각 통합될 예정이다.

이 외 현원이 없는 교통직렬은 폐지되고, 임업직렬의 명칭은 녹지직렬로 변경되며, 녹지직렬 안에는 조경직류가 새롭게 신설된다. 아울러 농업직렬 내에 생명유전직류가, 해양수산직렬 내에는 일반해양·해양교통시설직류가 신설되며, 수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수의직 최초 임용계급이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된다.

5급 이하 연구직과 기능직의 직군, 직렬도 통합되는데, 연구직은 6개 직군ㆍ13개 직렬에서 학예와 기술 등 2개 직군ㆍ11개 직렬로, 그리고 기능직은 10개 직군ㆍ22개 직렬에서 9개 직군ㆍ20개 직렬로 각각 조정된다.

기능직의 경우는 철도청 공사화로 현원이 없는 철도현업직군과 직렬이 폐지되고, 사무보조 직군 내의 사무보조와 전산 직렬은 사무보조 직렬로 통합된다. 연구직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예직군 내에 기록연구직렬 및 직류가 신설된다.

위와 같이 직군 및 직렬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직류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과목 및 방법 등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