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평이했던 가운데 민소법, 한국사의 경우는 난도 상승

08년도 법원직 공채 시험이 지난 23일 서울소재 숭실대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5개 고사장에 시행됐다. 이번시험은 295명 모집에 5,297명이 출원, 18대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중 법원사무 일반직은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23일 치러진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중간 수준의 난도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지 필진인 진용은 교수는 “형법과 형소법은 대체로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라며 “기본서에 없는 판례문제가 몇몇 출제됐지만, 이것도 그동안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민법의 홍성철 교수도 “최근의 판례나 개정법 등에서는 출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는 확실히 평이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과목 외에 국어, 영어, 헌법 등도 과목당 1~2문제를 제외하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한국사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과목에서 얼마나 점수를 획득했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문과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을 보였었던 민소법의 경우 올해에는 판례와 실무문제를 비롯해 새롭게 사례형의 문제까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사는 사료형과 지문형 문제가 주를 이루면서 기존의 암기 중심의 문제에 익숙했던 수험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일부 과목의 긴 지문으로 인해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고, 함정문제가 의외로 많았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시험의 전체 응시율은 72.1%로 집계됐다. 직렬별 응시율은 법원사무일반 72.7%(4,923명 출원, 3,580명 응시), 법원사무장애 68.9%(177명, 122명), 등기사무직 59.9%(197명, 118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시율은 서울고사장 73.7%, 대전고사장 67.1%, 대구고사장 67%, 부산고사장 68.7%, 광주고사장 70.9% 등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문제공개 방침에 따라 이번시험의 정답 가안을 대법원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해 24일 공개했다.

아울러 3월 26일 오후 5시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 이의제기는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란’에서 가능하다. 최종정답은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4일 공개된다.

향후 법원직 시험은 4월 18일 필기합격발표, 5월 1~2일 면접, 5월 8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