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 우선”

빠르면 내년부터 저소득.빈곤.서민층 자녀들이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방안'을 `행정안전부 주관 14개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도 빈곤.저소득층의 대학 진학 및 공공.민간 분야 취업 때 적극 우대하는 방안을 부처별 국정과제로 선정, 새정부 출범과 함께 빈곤.저소득.서민층의 진학.공직진출.취업 우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영호 1차관은 13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데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행안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추진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갑 인사정책관도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방안은 행안부 14개 국정과제 가운데 `중점과제'로 분류돼 있으며 추진시기도 `1년내'로 정해져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의 범주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 지, 어떤 우대방안을 적용할 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범주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기본적으로 `소득증명'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다 우대자의 숫자와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소득층을 우대할 경우 가산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할당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