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급에서 유예기간 없이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이하 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36조의 ‘최소한의 학력·경력·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수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과 당시에 누락된 시행시기가 29일 회의에서 2009년 1월 1일로 결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국공법개정안이 응시연령의 폐지를 기본취지로 하고 있는 만큼 직급별로 유예기간을 둘 수 없다.”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 직렬의 응시연령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공법 개정안이 시행시기를 못 박으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기타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관위,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국가직 시험기관들도 한 목소리로 관계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기관들의 관계자 모두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가직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구 중앙인사위원회)는 서둘러 하위 법령을 개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통합작업과 코앞으로 다가온 국가직 시험(4월 12일)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라며 “국공법 개정안의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험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응시연령의 폐지 외에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각계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 수험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에는 연령의 하한선 문제 및 일부 연구지도사 시험의 학력 문제 등등 시험 전반에 관한 모든 규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응시연령폐지, 공무원 시험에 무한경쟁시대 도래하는가

공무원시험 연령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험가에 또다시 광풍이 불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수험가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험가의 분위기를 보면 연령제한 테두리 안에 있던 20대 수험생들은 대체로 경쟁률 상승과 장수생 양산에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모 수험카페에서 아이디 ‘Djsun’은 “재취업에 한계가 있던 주부들이 대거 몰려올 것 같다.”고 했고, ‘say 0607’은 “연령폐지되면 오히려 마음이 헤이해 질 것 같다. 장수생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 ‘짬짜면’외 다수의 수험생들은 “전국민의 공무원 수험생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면에 30대 이상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개정안을 주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홈페이지에는 26일 이후 연일 안의원에게 감사하다는 글이 잇따랐다. 박모씨는 “아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직접 찾아가 감사말씀 못 드린다는게 죄송스럽다. 의원님은 나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또다른 박모씨는 안의원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표현하며 법안 추진에 고마움을 답했고, 이모씨는 “늦게 철들어 9급 공무원 공부하다 인생이 망가질 뻔한 자식을 둔 부모님께 전화걸어 울었다. 피가 튀는 치열함이 있겠지만 꿈을 가질 수 있게되어 행복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