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조직개편안 발표, 18부 4처→13부 2처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잠정 결정됐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국정홍보처 폐지 및 기능 문화부 이관 ▲특임장관(2인) 신설 ▲부총리제 폐지 ▲기획재정부 신설 ▲외교통일부 신설(통일부 외교부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 ▲지식경제부 신설(산자부 정통부 통합) ▲농수산식품부 신설 ▲인재과학부 신설 ▲보건복지여성부 확대개편 ▲환경부 보강 ▲국토해양부 신설 ▲행정안전부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위원회조직의 축소·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조정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교육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이다.

아울러 현행 4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 홍보기능 등이 문화부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 현행 18청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

-이원화되어 있던 인사기능도 통폐합

한편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행정안전부다.

그동안 국가직은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직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시험을 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자부로 흡수·통합된다. 행자부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즉 1999년 설립 후 2004년부터 중앙공무원의 인사기능을 담당해온 중앙인사위원회는 4년 만에 그 기능을 다시 행자부에 넘겨주게 됐다.

인사기능 통합과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여타 갈등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시험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직 공채 시험의 명칭이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으로 바뀌고, 그 외 시험주관 및 시험운영도 행정안전부에서 맡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공무원시험 개편 문제, 지방직시험 출제 문제 등도 이제 행정안전부로 그 업무가 이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