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신분 vs 공무원 유지할 수 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개편안에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정통부 폐지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국가직 공채를 통해 다수의 인원을 선발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처 중 하나다. 올해에도 약 450명을 채용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통부도 통일부, 여성부 등의 부처와 함께 폐지된다. 정통부의 기본 업무는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에 이관되고,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시험에서는 국가직 시험 중 정통부 합격자의 상당수가 우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올해시험에 합격하는 이들의 향후 처우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지,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청 공사화를 봐도 대부분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때 대부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간 것.”라며 “만약 정통부가 이 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볼 때, 상당수가 공무원 자격을 놓고 갈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화와 민영화의 단계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며 “즉 당분간 정통부 공무원의 신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알려졌듯이, 공무원으로 남길 원하는 공무원들을 억지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정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민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 쪽을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다.”라며 “아울러 지금 조직개편안도 ‘한다’는 것일 뿐,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통부 합격자들의 향후 처우를 놓고 어떠한 예상도 할 수 없다.”라고 보다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체신노동조합은 18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 정부가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