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 공고 제 2008 - 1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1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채용연령대 국민 체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그간 경찰관 채용시 유지
해온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 체력적으로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체력검사 종목에 범인제압 · 사격
술 등 경찰직무와 연관이 높은「좌우 악력」종목을 추가하는등 키 · 몸무게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 ․ 몸무게 ․ 가슴둘레 제한 규정 폐지(안 별표 5)
 나.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범인제압 ․ 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좌우 악력
     (握力:손아귀로 쥐는 힘)」 종목을 추가(안 별표 5의2)
     ※ 이 개정령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참여마당/입법예고란에서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pjs2005@npa.go.kr, 
fax : 02-312-0988, tel : 02-313-0587 경감 박재석)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