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 민간위탁 검토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당국이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인 데다 이명박 당선인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기업 사장 코드인사를 해체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 李당선인 낙하산에 부정적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일 "공기업에 대해 국가가 지분만 보유하고 경영은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 방식은 민간에 공기업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런 개념을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에 따라서는 완전히 민영화하거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 임원에 대한 낙하산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더욱이 이 당선인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이후 직원 200명이상의 87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경력을 분석한 결과,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사장실적 책임제를 강화하며 감사제도를 정비하고 임원선임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공기업 낙하산 인사 심각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해방이후 계속돼 왔다.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전력.도로공사.토지공사.석유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공기업 24개사의 역대 사장 301명 가운데 정부부처 관료 출신은 45.2%인 136명에 이르렀다. 군 출신은 22.9%인 69명으로
집계됐으며 정치와 관련됐던 사람은 21.9%인 66명으로 파악됐다.

군.정부.정치와 관련된 사람은 경찰.국정원 출신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8명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해당 공기업에서 잔뼈가 굵어 최고위까지 오른 내부출신 사장은 4.7%인 14명에 불과했다.

또 현재 공기업들을 감시하는 감사들의 상당수도 정치인 출신이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감사로 이뤄진 `감사포럼'의 상임감사들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은 70%에 이르고 있다. 회계법인.의료.시민단체.언론.기업.금융 출신 등 민간분야 출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공기업 사장, 감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이뤄지면 내부에 대한 개혁과 통제가 힘들어지고 이는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