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달라지는 주요 인사제도

1.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6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
   저출산 사회에 부응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

   -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

   -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

   -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요건을 완화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2. 시간제근무제도 전공무원으로 확대․시행

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가사․육아․학업 등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 시간제근무 대상을 육아휴직대상자 및 계약직공무원에서 전공무원(정무직 제외)으로 확대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등 개정, ‘08.1.1시행)

3.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그간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내에서 경쟁 선발하는 “구분모집제” 실시

   - 그러나, 합격자의 대부분은 장애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 차지

 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 3 신설(‘07.12.18 국무회의 의결)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 실시

 공직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시행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개요>

○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킴
    - 추가 합격선 : 5급 -2점, 6급이하 -3점
    ※ 검찰사무직은 20% 적용
○ 적용대상시험
    - 행정․외무고시, 7급․9급 공채시험(교정․보호직렬 제외)
    - 중앙인사위 실시 제한경쟁특채시험(기능직 제외)
* 선발예정인원 5명이상 시험단위에만 적용

5.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 맹인인 수험생 : 점자로 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고, 음성지원 컴퓨터가 설치된 시험실에서 시험
     을 보게 되며, 시험시간도 정상 시험시간 보다 1.5배 연장됨
 ○ 시력이 낮은 약시 수험생 : 통상적인 답안지 보다 활자체가 크게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제공
     되며, 시험시간도 1.2배 연장됨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 기존의 확대 답안지 외에 추가로 확대문제지를 제공
     하고, 시험시간도 1.2배 연장하며, 필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험생은 대필도 허용됨
 ○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수화통역이가능한 시험관리관을배치하고, 면접시험도 필담으로 진행됨

6.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키․몸무게에 의한 채용 제한 폐지

 ○ ’07년까지는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경우 키와 몸무게에 의해 채용이 제한(남 : 165cm, 55kg 
      여 : 154cm, 48kg 이상)되었으나, ’08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짐
     ※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에는 ’07년부터 키․몸무게 제한(남: 165cm, 55kg / 여: 154cm, 48kg 
         이상) 폐지
 ○ ’09년부터는 교정직렬(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에 앞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체력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07.1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7. 여비 실비정산제 시행

 ‘08.1.1부터 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여비 실비정산제 적용대상은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 출장자는 근무지외 출장이행 후 운임, 숙박비 등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소요액과 지출항목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

   -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 및 여비정산업무에 정부구매카드 및 정산시스템을 활용

    *「공무원 여비규정」개정(대통령령 20381호, ‘08.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