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추진경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5일 정부청사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 및 행정자치부ㆍ제주자치경찰단장 등 실무자들이 참여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자지경찰제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2007년 하반기까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 1일자로 제주자치경찰만 출범됐을 뿐이며, 그 외 지역은 깜깜 무소식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우선 제주차치경찰 운영실태에 대한 제주자치경찰단의 강용남 단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강 단장은 “그간 국가경찰의 부가적 업무수행으로 소홀했던 관광ㆍ환경사범 등의 집중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청정 관광제주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내린 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사무 일부를 수행치 못하는 등 자치경찰 사기저하가 눈에 띈다.”라고 애로사항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상 나타난 갈등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답보상태인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내에서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동안의 자치경찰의 도입 과정에서 여ㆍ야 모두 당론이 분명치 않았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자치경찰 법안이 내년 4월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우철 지방분권재정세제국장은 “자치경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늘어나므로, 국회 내에서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라며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김광식 제도팀장은 “국회 내에서 거부감은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지금까지 홍보 등이 부족해 관심이 없을 뿐”이라며 국회 통과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자부는 08년 상반기-법안조정, 08년 하반기-시범실시, 09년 상반기-시범실시지역 운영실태 보고서 작성, 09년 하반기 이후-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 등의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