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 간호휴직 1년에도 의견일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주 공동교섭에서 `정년연장' 이외에 민간 노동자들의 휴무일인 `노동절'(5월1일)을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공동교섭에서 5월1일 노동절 휴무와 관련, "정부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노동절 휴무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관계자는 "노동절에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이 휴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민간 근로자의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공무원의 휴무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노동절을 공무원 휴무일로 하자는데 합의한 것이 아니라 휴무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연구.검토해보겠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또 이번 공동교섭에서 ▲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해 남성은 1년, 여성은 3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간호가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측은 "육아휴직 조항은 지난 3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노조측에서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합의사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일 뿐 이번 교섭에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분야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최장 15개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간호 휴직 역시 대개 6개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교섭을 통해 정한 2개 휴직 조항은 사회적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신분이 서로 다른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는 휴직 문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우선시하고, 노동절 휴무는 `민간의 방식'을 적용하는 등 유리한 측면만을 골라 편의대로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