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견습직원 선발 시 임용예정계급을 6급 이하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평등한 견습근무 기회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사항을 대통령령 수준으로 올리는 것일 뿐 그간의 내용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급 이하 채용이나, 양성평등제도 등은 그동안의 인사위 지침에 이미 있는 사항이었다.”라며 “이를 대통령령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경우 이번 개정안(6급 이하)과 상관없이 예년대로 6급 선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국가공무원법 제 6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예년과 같은 제도 안에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중앙위는 지난 10월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직급을 낮추거나,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