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까지 법률제정 어려울 듯

군가산점 부활이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조흥 의원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9월 공청회를 거쳐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후 국방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이 개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은 정기국회가 11월 23일로 막을 내렸으며, 12월 26일 임시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일정상의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일단 임시국회에서는 군가산점제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안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약 군가산점제도가 임시회에서 논의가 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까지 법률제정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여성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각 회의에서의 통과될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 측 관계자는 “연말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반대로 표결된다면 이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고, 17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계속 계류 중이라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고 의원 뿐 아니라 보좌관 등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대선이 겹치는 등 시기상 좋지 않고, 예상외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센 것이 개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후 변수가 많아, 이 법안이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 현 시점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