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6일, 그동안의 공무원증원에 대한 결과 발표

행자부가 참여정부들어서의 인력운용에 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증원인력은 03년 2월 885,164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950,968명으로 총 65,804명이 증가되었다. 이 중 국가공무원은 27,498명(576,223명→603,721명), 지방공무원은 38,306명(308, 941명→347,247명)이 각각 증원됐다.

행자부는 “공무원 증원비율은 연평균 1.7 %(14,623명)로 문민정부(1%) 및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은 반면 6공화국 이전 정부(2.7%~7.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아울러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규모는 OECD국가의 1/2~1/3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인력 및 증감률은 역대 정부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인구수 대비 공무원비율은 2.8%로 영국(7.9%), 프랑스(7.8%), 미국 (7%), 독일 (5.5 %), 일본 (3.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증원의 대부분(84%)은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구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시킨 것으로, 실제로 인력보강은 각종 사회현안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29,262명의 증원으로 가장 많은 증원인력을 보인 교원분야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35.2명에서 32.9명으로, 1,915명을 증원시킨 교정분야에서도 1인당 재소자 수가 5명에서 3.7명가 감소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아울러 2,694명을 증원시킨 우정국에서는 민원처리시간이 3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고용지원분야의 2,411명 증원에 따라 실업자 취업률이 17.9%에서 25.7%까지 증가했다고 행자부는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의 이 관계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감축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감퇴된 기능 및 인력을 전환 재패치 함으로써, 앞으로는 불필요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