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인력 안배

이 문건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10월 18일자로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인력 안배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부 2007.10.18.(木)

2007.10.18. 장복심 의원실 “서울시 요양·재가시설 충족률 최하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소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주요내용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재가시설 부족하며 지역간 편차가 극심, 특단 대책 필요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기간이 짧아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차질 우려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안배 문제
   ㅇ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지연에 따라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코드부여 사업 추진
       지연

□ 해명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요양․재가시설 확충 및 지역간 편차 해소
       ㅇ ‘07년 6월말 기준 전국의 요양시설 충족률은 73.5%로 시설 증가 추세에 있음
       ㅇ ‘08년 6월말 기준 요양시설의 전국적 충족률은 94%, ’08년말에는 수요 완전 충족 예상됨
           - 수도권은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반면, 대부분 지역은 수요충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생활권(1～2시간 이내)내에 있는 시설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단위보다는 생활권으로 수급문
              제 관리할 계획
       ㅇ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등의 요양시설 부족해소를 위해 현재 건축중인 시설은 공사기간을 최
            대한 단축시키고,
           - 시설 부족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ㅇ 재가시설도 시설부족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