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08년도 중안인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역인재추천체용제(6급 인턴제)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지역인재 개념 및 범위, 채용직급의 적정성, 능력주의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인사위는 먼저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직급을 낮추거나, 시험과목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지역인재추천채용으로 선발된 자들은 견습기간을 거쳐 6급으로 채용되는데, 일선에서 6급은 행정실무에 능통한 계급으로 여겨진다.”라며 “때문에 채용과정 및 난이도 수준에 비해 채용직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고 언급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국가공무원법 제 6조 2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채용직급을 6급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6급으로 선발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AST)만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시험과목의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중앙위는 밝혔다. 여기서는 행정학과 행정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위는 5급 지역인재선발제도와의 통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시기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참고로 중앙위는 2005년도부터 지방소재 대학 추천자를 대상으로, PSAT를 거쳐 선발한 뒤, 3년간 견습직원으로 근무케 한 후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5급 공채에도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가 합격자의 20％가 되도록 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을 받았던 6급 인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