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시공채 가능성 점점 높아져

올해 세무직의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에 이와 별도로 대규모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직제개정으로 EITC 시행과 관련된 세무직 공무원 1,998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미 9월 시험을 통해 1,200명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798명과 추가 결원 및 소요인력을 감안해 12월에도 시험을 계획 중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내년에 잡혀져 있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역시 근로소득장려세제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증원인원은 1,476명에 이르고 있다.

즉 국세청은 올해 직제개정을 통한 1,998명과 내년도 직제개정 예정인 1,476명 등 EITC업무에만 총 3,474명의 인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재경위는 올해 직제개정에 따른 비용 702억원과 내년 증원과 관련된 소요비용 443억원을 각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국세청은 내년에 증원되는 인원을 6개 지방청의 신설되는 국 단위 조직에 162명, 일선 세무서에 1,314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과 중부청에 772명을 집중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직제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은 본청에 52명, 일선 세무서에 1,94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1,476명의 증원 계획은 대통령령인 ‘국세청 직제’의 개정을 통해 최종인력 확충이 가능하므로 증원시기는 유동적인 상태다.

또한 지금까지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요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계획된 인원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적도 많기 때문에, 증원인원이 얼마나 될지, 신규채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현재로서 예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잡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세무직의 대규모 증원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커지고 있다.

이번 자료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직제개정을 통한 1,998명 증원은 확정된 상태이나, 내년도 증원분은 계획일 뿐이다.”라며 “시행유무나 시기, 채용인원 등 여러 부분에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안이 반영되었다고 해도 국회의 의결 문제가 남아있다.”라며 “또한 증원 문제는 대통령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 후에야 구체적인 인원 및 충원시기가 확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3회에 걸쳐 수시공채(올해 1차 포함)를 진행한다’는 지난 9월 권춘기 중부지방세무청장의 언급이 이런 계획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권 청장의 발언이 있은 후에도 국세청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상황이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무직의 대규모 채용이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ITC와 관련된 세무직 증원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