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개선안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실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곤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 개정규정에 따르면, 7급 시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행정(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의 선택 과목은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되며 세무(지방세)는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을 택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폐지된 선택 과목 부활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다. 이는 2003년도까지 일반행정직 7급의 선택과목이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 도시 및 지방행정,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을 의무화하고,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7급 수험생 장모씨(28세)는 “경제학 과목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과목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급 수험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미 행정학 출제 문제를 보면 지방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지방행정 등을 깊이 공부했던 행정학 전공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 개정규정에는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경력평정방법 개선·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경력환산율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직과 시험과목을 달리 해 지방행정론, 지방세법 과목을 2009년(예정)부터 변경할 뜻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