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61호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관세사법을 개정(법률 제8517호, 2007. 7. 19. 공포)하여 통관업을 전문화·대형화하기 위한 관세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물류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함에 따라 관세법인 등의 등록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分)사무소제도가 폐지되고, 관세법인 등은 사무소 최초 등록시
         분(分)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분(分)사무소 설치를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를
         폐지함
    나. 관세법인 등록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절차 및 등록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를 3인 이내로 제한함
    다. 관세법인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
         해당액을 최소적립누계액에 달할 때까지 매년 적립(손해배상 준비금 적립)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라. 관세법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다만, 운송업 등 통관업종에 대한 출자와 자기자본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마. 통관업이 허용되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단일기업으로 인증받은 종합물류업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으로 하고,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을 정함
    바. FTA 증가 등 대내외적인 통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세사 시험과목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9313, FAX：503-9233,
    e-mail：kanghs@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