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명 증원 골자로 한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6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직제 개정안에 따라 순수 증원되는 인원은 해양경찰청 13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58명, 병무청 71명, 관세청 33명, 문화관광부 23명, 소방방재청 21명, 보훈처 15명, 환경부 14명, 법제처 2명 등이며,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명이다.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15명을 증원하나 지방보훈관서에서 25명을 감축키로 해 정원이 10명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363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공무원들을 필요한 부분에서 증원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증원인원의 대다수가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이다.”라며 “실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인력보다 현장 서비스 인력이 주로 충원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올 6월 이후 증원을 확정한 인원만 3,725명에 달하면서 정권 말기의 지나친 몸집불리기라는 비난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9,885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4일 통과된 직제 개정안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증원된 공무원은 12,380명에 이른다. 또한 정부는 연말까지 경찰청, 정보통신부 등 10여 개 부처에서 600여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당초 계획을 30%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말기라는 시대적 흐름이 공무원 수험가의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