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명 증원..올들어 1만3천900명 늘어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의 증원과 직제개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 보훈처,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15명 증원 ▲병무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하고 71명 증원 ▲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고 21명 증원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33명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해양경찰청에 함정건조에 필요한 인력 5명 등 131명 증원 ▲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과관리팀 신설과 58명 증원 ▲지방환경관서 실무인력 등 14명 증원 ▲법제처 2명 증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직제안은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처장을 맡는 사무처와 도박중독 치유업무를 맡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두며, 20명의 공무원을 정원으로 두도록 했다.

주요 부처 직제개정안은 지방보훈관서에서 25명을 감축하고,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게 포함됐지만 모두 370명을 증원하는 셈이어서 각 부처가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몸집불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는 1만8천181명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1만3천900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처장은 브리핑에서 "식품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공무원 또는 교사, 경찰, 복지 등 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직제개편이 대부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큰 정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오늘 통과된 직제개정안은 대부분 작년부터 예정된 사안이며, 올해안에 참여정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직제개정과 증원이 한번 더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기존 예산 절감액 중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직접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전자여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권변조와 타인 양도.대여, 한국 국적상실 등을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로 규정한 '여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립묘지간 이장을 금지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을 그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가감 산정하도록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6개 부처 3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배분하는 안건과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예탁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제한을 완화하는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