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 96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유
    자격기본법 개정(2007. 4. 27)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자격체제의 구축,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종합적인 자격관리·운영체제가 마련되고, 민간자격의 관리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 행 령 >
      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활용(안 제3조부터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개선·폐지 여부를 검토함
          (2)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훈련과정, 자격기준, 근로자의
               채용기준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함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체제를 개발함(안 제9조)
      다.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안 제10조 내지 12조)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함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7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수립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함
      라. 자격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내지 제20조)
          (1)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함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의견청취, 조사·연구룰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자격체제, 자격제도 및 자격취득자 정보 등에
           대한 자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21조, 제32조)
      바. 자격의 신설, 등록, 공인 등(안 제22조 내지 제31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 신설 등을 위해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서와 부처 간 이견 해소방안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자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자격신설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함
          (3)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 자격검정실적, 검정수준 등으로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공인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함
          (4)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받기 이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간자격의 검정수준을 완화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사. 수수료 및 기타(안 제33조 내지 제36조)
          (1) 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함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시 행 규 칙 >
      가.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등록증, 공인증서, 공인자격증 등의 기재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4조)
      나. 공인취소, 자격검정 정지시 관보에 고시하며, 공인자격 폐지시에도 일반국민에게 공지함
           (안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력수급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인력수급팀
           (주소 : 110-733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전화 02-2100-6425, 팩스 02-2100-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