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2일 고위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과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특정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은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평생근무 예정 문구'를 삭제하고, 매월 근무평가를 실시해 근무성적이 미흡할 경우 보직해임이나 감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화와 책임경영 활성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세계적 경쟁 속에서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