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 무산, 본회의 상정도 어려울 듯

군가산점 부활이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조흥 의원 등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군가산점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으면서, 계획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성단체 및 장애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공청회 개최가 어렵게 됐다.”라며 “현재로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이 한 달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상정을 한다고 해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당초 국방부와의 공조체제를 갖추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예상보다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7월 10일 발표한 ‘병역제도개선 계획 및 여성의 사회복무제’와 관련해 “고조흥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조흥의원 측과 같은 노선으로 간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나지 않았다.”라며 “사회복무제에 여성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또 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부도 검토 사항 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의 방법 역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며 “가산점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는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조흥의원 측과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놓고 보면, 이번 군가산점제 개정안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렵고, 설사 시행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군가산점개정안도 주성영의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성영의원은 군가산점 부활을 꾸준히 추진했었지만, 여성과 장애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