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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세법·회계 모르는 세무공무원, ‘우려가 현실로’ | |
회계실무능력검증시험·일반조사요원시험 합격률 급락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세법과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는 세무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조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공무원들이 국세청 재직 중에 치르는 회계실무능력검증시험과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의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률은 2012년(17회) 47.1%에서 2016년(26회) 9.9%로 급감했다. 일반조사요원자격시험 2급 합격률 역시 2012년(47회) 45.6%에서 2016년(56회) 20.6%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이처럼 합격률이 급감한 데는 2013년 국가세무직 9급 필기시험에서부터 세법과 회계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선택과목 전환 첫 해인 2014년 9급 공채 합격자 중 세법과 회계학 중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한 합격자는 42.9%로 가장 많았지만, 세법과 회계학을 모두 선택한 합격자는 31.9%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엔 두 과목 모두를 선택한 합격자가 19.9%로 15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했고 한 과목 이상 선택한 합격자는 29.5%로 더욱 낮아졌다. 합격자 중 무려 70%가량이 세법과 회계학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셈이다.
당장 국세청에서도 신입 공무원들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예산을 책정해 세법과 회계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신입 공무원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교육 예산은 2014년 7,723만원에서 2016년 2억 2,767만원으로 약 3배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교육비 역시 1억 4,679만원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무전문 인력을 선발해 정예요원으로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자격증 시험 합격을 위한 사설학원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선발시험 및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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