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출신 4년제 편입허용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관광호텔 체인브랜드 개발

내년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장애인이 구분 모집되면서 장애인 교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 광고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은 당정 공동특위가 7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이 종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 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이에 대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 차원에서 의료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비방.비교 광고나 환자를 현혹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안에 중저가 관광호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체인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경우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줄이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