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원 입법발의, 결과 기다리는 중

그동안 수험생들 사이에서 항상 뜨거운 화제가 되어왔던 군가산점의 부활이 현실화 될 것인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군가산점 부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온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영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발의에 대해 “법률상으로도 군복무로 인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전제한 뒤 “최소 2년 이상의 기간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군가산점 부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군가산점이 부활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비중의 가산점 부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정무위원회에 개인득점의 2~3%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이 정도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통과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가산점의 규모를 줄인 만큼 심사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가산점 부활에 대한 건은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앞으로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군가산점은 99년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위헌판결 이전까지는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제대군인들에게 부여했었다.

한편 군가산점 부활이 다시 한 번 언급되면서 이를 둘러싼 수험가의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 수험생은 “군가산점의 부여 폭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보다 가산점이 줄어든 만큼 가산점이 부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수험생은 “벌써 작년말부터 군가산점 부활이 3~4회 이상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라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산점 부활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산점 폐지 이후부터 끊임없이 언급된 군가산점 부활이 실현될지 수험가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