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 제36조 ‘헌법불합치 3인, 위헌 2인, 기각 4인
위헌정족수에 못 미쳐 합헌 결정, 향후 논란 계속될 듯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위헌 의견이 다수임에도 결국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해 기각에 이르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모씨 등이 제기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재판(2005헌마11, 2006헌마314)에서 헌법불합치 의견 3인, 위헌 의견 2인으로 과반수의 위헌 의견이 나왔으나 위헌 정족수인 6인에 미달해 결국 기각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를 통해 “이 법 제한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에 해당하며 제한의 한계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정도의 기간을 준 것이라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7급과의 연령 제한 차이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기각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3인의 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는 “제한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며 7급의 35세까지의 연령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건 조항의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공무담임궘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위헌성 교정을 위한 구체적 결정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선언을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2인의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단순위헌을 선언한다 해도 당장 법규의 공백이 생기거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면서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은 현행대로 상한 28세까지로 적용되게 되었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위헌 의견이 우세함에도 정족수에 이르지 못 해 합헌을 선언한 법조항의 경우 위헌 의견을 고려해 입법 개정이 이뤄진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춰,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심판대상이 되었던 2005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 계획공고 중 배점비율 불공고 부분은 전원일치로 기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