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토에 직협.고용안정센터 비판.반발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공무원조직을 만들면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제대로 이뤄지나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 노조 등이 정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 전환 검토 방침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수년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직업상담원)이 섞여 있는 고용안정센터 조직을 정비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1조직 2신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센터를 공단화하거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으나 노동부내에서는 공무원 전환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추진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직업상담원 노조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정주의적 마인드보다는 민간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에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용진 직업상담원 노조 위원장은 "직업상담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공무원 전환으로 신분보장을 받으면 좋지만 직업상담은 행정적 요소보다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센터를 공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노동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직업상담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업상담원들이 공무원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이면에는 상담원들을 공무원화는 과정에서 채용시험 등을 거치는 동안 일부가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 직장협의회도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 검토 방침에 발끈하고 있다.

조민형 직협 회장은 "기본적으로 직업상담원의 처우 개선에는 반대할 뜻이 없다"면서도 "정부가 민간인으로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뒤 신분안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전환 검토 방침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공무원 전환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난 2003년때 처럼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